군산시 공고 제 2026-170호

2026년「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지원사업 공고(안)

군산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군산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지원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 (지원규모)  35명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지급

○ (신청방법)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대표메일 신청

(growupin9@korea.kr)

2. 지원 및 제외대상

□ 출산급여

○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 전북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복지급 불가

○ (제외대상)

-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화물차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외국인(단,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출산휴가지원금

○ (지원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 전북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배우자가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복지급 불가

○ (지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

○ (제외대상)

- 유사사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수혜자

- 외국인(단,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제출서류

○  아래 기본 서류 외에 필요시 추가 소명자료 요구 가능

▶ 소상공인(남․녀 공통) ①신청서, ②소상공인확인서, ③사업자 등록증(사본), ④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의 관계 증빙),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소상공인 여부 확인→지역가입자), ⑥통장 사본

*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매출 입증 자료 : pos 시스템 매출내역 또는 카드매출내역,   구매 내역서, 계약서, 판매 대금 입금 내역서 등

▶ 농어업인 ①신청서, ②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 등록 및 신청자와의 관계 증빙),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농어업인 여부 확인→지역가입자), ⑤통장 사본

* 1인 농어업인 여부 판단 기준

-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인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동경영주는 예외로 인정(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됨)

**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여성 농어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결정통지서

4.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작성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발급서류는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26.1.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붙 임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 소
출산(자녀) 정보
출 산 일		성명
출생신고 지역		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1. 소상공인확인서 1부.(직종해당시 제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직종해당시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1인 소상공인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 1부. 4. 매출액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1부. ※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매출 입증 자료 (pos 시스템 매출내역 또는 카드매출내역, 구매내역서, 계약서, 판매 대금 입금 내역서 등) 5.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이력 필수) 1부.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사업자 등록 증명(1개월 이내 발급) 1부. 8.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귀하의 개인정보는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 확인 및 관리. 2. 출산급여 신청 및 관련 서류 검토 3. 신청자에 대한 통지 및 안내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 대상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출산관련 증명 3.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성 명: (서명)
동일․유사사업 수혜 여부 확인 ‣ 본인은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유사 목적의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기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